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거리에 혼자 있던 피해 여성을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하루 만에 풀려나기는 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미 과거에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회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1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안좋게 나오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조금이라도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항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뢰인의 형량이 오히려 1심에서보다 증가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저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를 마친 뒤, 1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항소심에서 이르러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끝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한 공탁금을 걸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범행에서의 참작될 만한 사정과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자세 등을 특히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일마다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마지막 기일에는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항소심에서 이르러서야 감형을 희망하며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조차 불가능하였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하였고,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10월에서 6월로 감형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조차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며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선고일 직전까지도 부단히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한 결과가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