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차량을 순차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까지 혐의가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2중 추돌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2명이나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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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주 이후 몇 시간 만에 붙잡혀서 홀로 조사를 받았는데,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측정되었음에도 술은 사고 이후에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며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경찰 관계자를 통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경찰은 이미 의뢰인의 음주 사실과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괘씸죄로 실형까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음주운전 혐의도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충실한 양형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추가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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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의사를 조율하였는데, 피해자 1명과는 원만히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1명은 형사 합의금으로만 5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경험상 해당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및 기타 유리한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 되어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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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 사고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경찰에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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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는 또 다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는데, 특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속만은 면해 달라는 의사를 간곡히 표현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는 합의가 결렬되자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배상명령까지 신청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 변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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