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친구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를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이를 혼자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그저 과거에 촬영해 두었던 영상을 혼자 보고 있던 중, 의도치 않게 이를 다른 사람들과 보게 된 것이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 일 아니겠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실제로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존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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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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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나 과거 수행했던 유사 사건들을 기반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할 의도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이를 유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영상 만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치밀하게 입증하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명예훼손의 법리를 검토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귀기울여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